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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vs 물가 불안… '유류세 인하' 연장 딜레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올해 상반기 40조 원쯤 펑크난 세수를 생각한다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인 데다 태풍 등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불안해지면서 연장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유류
2023-08-14 이희정 기자 -
정부, 세수펑크에 한은 마통서 100兆넘게 대출… 이자만 1141억원
기업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올 상반기에만 세수가 40조 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對)정부
2023-08-14 이희정 기자 -
[N-포커스]'상저하고&상저하중&상저하저' 韓 경제, 기로에 섰다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지나 올 하반기에 반등한다는 '상저하고' 전망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간 전문가들은 '상저하중'조차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1일 발
2023-08-11 이희정 기자 -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도 또 -2兆…9개 분기 손실에 누적적자 50兆 육박
한국전력공사가 올 2분기(4~6월)에 2조2724억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 2021년부터 9개 분기 연속 누적된 한전의 적자는 총 47조5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적자 규모는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축소되고 있다.
2023-08-11 김기랑 기자 -
같은 날 엇갈린 전망…政 "부진 일부 완화" vs 한경연 "경기반전 어려워"
우리나라 경제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민간경제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안에 경기부진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정반대의 전망을 내놨다.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
2023-08-11 이희정 기자 -
8월 1~10일 수출·수입 모두 '마이너스'…30억 달러 적자
이달 1~1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1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32억 달러로
2023-08-11 김기랑 기자 -
노동부, '성인지 예산' 가장 많이 받아 놓고…실적은 '꼴찌'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전체 부처 가운데 1위 규모인 10여조 원의 성인지 예산을 배정 받았지만, 성인지 사업 실적은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성별과 관계없거나 성평등 기여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는 사업들을 다수 추진해 지적을 받았다.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2023-08-11 김기랑 기자 -
내달부터 SRT 타고 진주·여수·포항 간다… 하루 왕복 2회 운행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서고속철도(SRT)를 타고 진주·여수·포항에 갈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8월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에 경전선·전라선·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 면허를 발급했다.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
2023-08-10 김기랑 기자 -
코레일 "11일 첫 열차부터 정상 운행"… 경전·태백선 등은 시설물 점검 후 재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구간을 조정했던 KTX와 일반열차·전동열차 등을 11일 첫 차부터 다시 정상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코레일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노선에 대해 일부 열차 운행을 선제적으로 중지했다.다만
2023-08-10 김기랑 기자 -
中 부동산1위 기업 '비구이위안'도 디폴트 경고등… 버블 논란 가열
지난 2021년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의 파산 위기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거품)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인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마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면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8-10 임정환 기자 -
국세청, 세수부족에 좌불안석… 성실신고 유도 궁여지책도 실효성 의문
올 상반기 40조 원에 가까운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세입기관인 국세청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뾰족한 세수 확보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하반기 주요 세목 신고·납부상황을 살피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홈택스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대응이 '마른 수건 쥐어짜기'라는 반응이
2023-08-10 이희정 기자 -
한·중 국제여객선 3년7개월 만에 재개… 12일 위해~평택 정상화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 오후 한·중 합작선사인 위해교동국제집장상해운이 운영하는 여객선 '뉴그랜드피스'호가 여객 100여 명을 태우고 중국 위해항을 출발해 12일 오전 평택항으로 들어온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3년
2023-08-10 임정환 기자 -
40兆 세수펑크에 국세청 부담 백배… 모범납세자 개편·세무조사 500건↓
올 상반기에만 40조 원쯤 세수펑크가 나면서 세입기관인 국세청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차질없는 세입예산 확충을 위해 신고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세수추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납세자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제도 개편과 세금포인트 활성화 등 성
2023-08-10 이희정 기자 -
[N-포커스]상반기 나라살림 -83兆·나랏빚 1083兆, 미국발 신용등급 강등 남 일 아니다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3조 원으로 불어나고 나랏빚이 1100조 원에 근접하는 등 국가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설상가상 대내외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등 성장동력도 떨어지면서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 미국의 처지가
2023-08-10 이희정 기자 -
남아도는 빈일자리 vs 청년취업자 감소세… 외국인 고용허가 6.9만→11만명
빈 일자리는 매해 증가하는 데 반해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들은 취업이 감소하는 미스매치(수급 불일치)가 지속하는 가운데 '외국인 인력'이 우리 고용시장 속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제조업 등 우리 주력 산업에서 내국인의 빈 자리를 채우며
2023-08-10 김기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