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장관 "오늘 日수출규제·WTO 제소 철회 동시에… 굴종외교? NO!"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굴종외교라는 야당의 주장에 "언론에서 그런 말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이 이번에 일본에 다녀온 것에 대

    2023-03-23 이희정 기자

  • 공시가 인하에 세수펑크 '조마조마'… 공시가액비율 80% '만지작'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경기 침체와 자산시장 위축으로 올해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유세 부담까지 줄어들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얘기가 솔솔 흘러나

    2023-03-23 이희정 기자

  • 역대급 금리차에도 '디커플링'?… 韓美 다른 고용시장 '변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시 한번 '베이비스텝'(0.25%포인트(p) 금리 인상)을 밟았다. 한미 간 금리차는 역대 최대였던 1.50%p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양국의 엇갈린 고용시장을 고려할 때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3-03-23 임정환 기자

  • '대마 흡연' 효성 창업주 손자, 1심에서 집행유예

    대마를 매수·흡연·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모(40)씨에 징역 1

    2023-03-23 김상진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 "유럽기업 세무조사 부담↓… APA 신속 진행"

    김창기 국세청장이 23일 "외국계 기업에 대한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이날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주한 유럽기업 대표 3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장이 주한유럽상의와 간담회를 가진

    2023-03-23 이희정 기자

  • 지난해 국민이 직접 찾아낸 철도위험 요인 451건… 129건은 신속 조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철도안전 자율보고'(이하 자율보고) 제도를 운용해 총 451건의 철도안전 위험요인을 발굴했다고 22일 밝혔다.자율보고는 안전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2020년 10월 도입했다. 철도종사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철도안전을 해칠 우려가

    2023-03-22 임정환 기자

  • 이르면 내일 日수출규제 풀려… 산업부 "금주 중 WTO 제소 철회"

    이르면 23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면 우리 정부도 이번 주 안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를 마무리한단 방침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2023-03-22 이희정 기자

  • 'K-칩스법' 언발에 오줌누기… 반도체 한파에 '법인세 인하' 재점화

    세계 각국의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며 국회가 'K-칩스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해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야당의 반대에 막혀 난항을 거듭했던 법인세 인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2023-03-22 이희정 기자

  • 美向右 효과?… 무역수지, 對美 +15억불 vs 對中 -21억불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경제안보 동맹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수출 지형도가 달라지고 있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줄어드는 반면 미국 수출은 늘고 있다. 특히 무역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대(對)미국 수출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23-03-22 임정환 기자

  • 산업부 "美칩스법, 中서 기술업그레이드는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전날(21일) 미국

    2023-03-22 이희정 기자

  • 심증은 가는데?… 공정위, 효성의 진흥기업 부당지원 '심의 종료'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계열사인 진흥기업을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효성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공정위는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진

    2023-03-21 이희정 기자

  • '영토 확장' 지원… "e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씩 양성"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 명 양성한다. 또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키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통령 주재

    2023-03-21 이희정 기자

  • 23년만에 1.5%P 역전?… 고물가·고환율 속 美연준 선택 '촉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돌입한다. 여전히 뜨거운 고용시장으로 말미암아 애초 '빅스텝'(0.50%포인트(p) 금리 인상)이 예상됐으나 가파른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 미 중소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2023-03-21 임정환 기자

  • 2분기 수출 '숨통' 트이나… 반도체 부진에 '도약' 난망

    에너지 수입액 증가와 수출 부진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2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올 2분기부터는 수출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수출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의 전망은 여전히 어두워 회복 기미를 보이는 수출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

    2023-03-21 이희정 기자

  • '가짜 후기'에 철퇴… 공정위, 한국생활건강에 1.4억 과징금

    빈 상자를 보내고 거짓 리뷰를 쓰는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을 벌인 ㈜한국생활건강이 과징금 1억40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시행한 빈 박스 마케팅에 대해 '표시·광고의

    2023-03-21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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