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단체들 "주52시간 계도기간 부여해야"

    주요 경제단체들이 다음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계도기간 부여를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코로나 여파로 현

    2021-06-14 안종현 기자
  • "대기업 총수 얼굴 바뀐다"…공정위, 30일 동일인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30일 자산총액 5조원이상 대기업집단과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발표한다.1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접수를 마감한 공정위는 각 그룹의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할지를 두고 막바지 고심을 하고 있다. 공정

    2021-04-11 김보라 기자
  •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일자리-주택난-저성장

    8일 취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에게 그동안 부진했던 정책효과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시 관련 경제 동향 데이터를 분석해 일자리 부진·주택난·저성장 만성화를 서울시의 3대 난제로 지적했다. 한경연은 민간경제 활력을 이

    2021-04-08 안종현 기자
  • 집단소송 원조 美 변호사 '한국 法'에 절레절레

    정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과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증권소송에만 적용하던 현행법에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들은 물론 해외 전문가들은 충분한 준비없는 일방적 시행은 무수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2

    2021-03-25 안종현 기자
  • 상생 빠진 상생협력법?… '묻지마 소송' 쏟아진다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겠다며 내놓은 상생협력법이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배상책임을 물린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경제계의 합의 없이 정치적 논리로 법안을 밀어붙여 갈등만 양산한다는 우려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

    2021-03-19 안종현 기자
  • 차등의결권 막았더니… 고용↓ 투자↓매출↓

    쿠팡의 미국 뉴욕거래소(NYSE)행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등의결권 제도가 기업의 매출, 고용,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M&A에 대응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상장을 방지하는 것 뿐 아니라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서라도 확대도입이 시급하다는

    2021-03-11 안종현 기자
  • 해고자가 마음대로 들락날락?… 경총 "노조법 보완 절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이 지나치게 모호한 규정으로 노사간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총은 9일 수차례 전문가 협의와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정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

    2021-03-09 안종현 기자
  • 선거 9일전에… 재난지원금 19.5兆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은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며 총 19조5000억원 규모다.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문화·예술 종사자 등 지원에 포함하지 않았던

    2021-03-01 김희진 기자
  • 밥 먹고 규제만 만들었나… 한해동안 1510건 신설·강화

    지난 한해 신설되거나 강화된 정부 규제가 1510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위기가 덮친 가운데 지나치게 규제만 남발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 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는

    2021-01-20 안종현 기자
  • 이재용 법정구속, 재계 침통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재계는 침통에 빠졌다. 이 부회장의 거듭된 반성과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등

    2021-01-18 안종현 기자
  • "R&D 투자율 1%포인트 늘면 배출량 0.03% 줄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1%포인트 늘리면 배출량은 0.03%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최종배출량 결정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528곳의 최근 5년

    2020-12-27 박상재 기자
  • 듣도 보도 못한 '중대재해 처벌법'… 30개 경제단체 "4중 제재

    국회가 기업장악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킨 이후 또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밀어붙이자 경제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

    2020-12-16 안종현 기자
  • "기업 의사 반영 하나도 안됐다"… 재계 아우성

    여당인 민주당이 기업장악3법(공정경제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밀어붙이자 재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그동안 꾸준히 반대 논리를 설명했지만 경제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다.본회의만 남겨놓은 기업장악 3법은 민주당 뜻대로 통과가

    2020-12-09 안종현 기자
  • '외투기업' 왜 떠나나 물었더니… "한국정부 소극적" 불만

    국내 산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은 한국의 기업환경을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관료주의가 짙은 정책당국의 소극적 행태에 불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일 발표한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4%가 한국의 기업환경

    2020-11-30 안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