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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대 과징금 부담됐나… 애플 "자진 시정하겠다" 동의의결 신청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
2019-07-04 권종일 기자 -
홍남기 '보복' 경고… "일본 수출규제 반드시 상응조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
2019-07-04 김동욱 기자 -
"평창올림픽-한전공대-누진제 부담 책임 묻겠다"… 한전 소액주주들 김종갑 사장 고발
한국전력의 소액주주들이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한 한전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한다. 주주들은 연간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전기요금을 인하한 회사를 상대로 법리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상은 김종합 한전 사장과 이사진들로 배임죄로 형사 고발
2019-07-04 김동욱 기자 -
[하반기 경제정책] 추경호 "경제체질 개선 없이 세금 퍼쓰기 계속한다는 것"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3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 대해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질 않고 그 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해 사실상 ‘경제 포기 선언’이나 다
2019-07-03 김동욱 기자 -
지하철 스크린도어 담합…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검찰 고발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를 위한 총 22건의 입찰 및 인천공항 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위한 1건의 입찰에 담합한 10개 업체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취해졌다.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와 HDC아이콘트롤스, GS네오텍, 삼중테크, 미디어디바이스,
2019-07-03 권종일 기자 -
[하반기 경제정책] 취약계층엔 일자리, 청년엔 주거 지원… 재원대책은 '감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정)에서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일자리 지원을, 청년층에는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고 장학금, 자산형성,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에 막재한 부담을 주고 있는 '문재인 케어'처럼 사업확대를 외치면서
2019-07-03 김동욱 기자 -
[하반기 경제정책] "제조업 르네상스… 융복합·스마트 공장으로 성과 낸다"
경제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혁신성장이 업그레이드되고, 산업혁신의 양 날개인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혁신전략이 올 하반기 역점과제로 추진된다.특히 정부가 내놓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범 정부적 역량이 총 집결될 전망이다.3일 정부가 내놓은
2019-07-03 권종일 기자 -
아시아나 매각 성공하려면… 脫대주주-脫자회사-脫정치논리 관건
3일 산업은행과 채권단에 따르면 이달 중순을 목표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입찰공고를 내기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지난달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 확대, 전환사채(CB) 발행 한도 확대 등 정관 변경을 마친 아시아나항공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인수합병
2019-07-02 김동욱 기자 -
공정위원장 인선 기준… '경알못' NO '시민단체-재벌개혁' OK
김상조 후임 공정거래위원장 적임자는? 지난 1일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에 이어, 오는 8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소위 사정기관의 조직 재편 작업이 본격화 되는 형국이다. 자연스레 경제 경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관심이
2019-07-02 권종일 기자 -
'0%대' 소비자물가 달갑지 않다… 경기침체·내수부진 바로미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째 0%대를 기록했다. 서비스물가가 낮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물가 상승률을 눌렀고 국내소비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7% 상승하는데 그쳤다. 올
2019-07-02 김동욱 기자 -
"수출규제" vs "WTO 제소 검토"… 한일 외교 갈등 통상분쟁으로 번져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 규제 강화 발표에 따라 국내 반도체산업에 비상에 걸렸다. 이들 3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등에서 필수 소재로 꼽히는 데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성윤모 산업통상
2019-07-01 권종일 기자 -
日 반도체 보복 심상찮다… 정부, 비공개 녹실회의까지 부활
일본의 반도체 수출 반격에 놀란 정부가 비공개 장관 회의를 뜻하는 녹실(綠室)회의까지 부활시키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
2019-07-01 김동욱 기자 -
수출 重病 들다… 6월도 -13.5% ‘7개월째 감소’
7개월째 수출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출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산업부가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현황결과, 수출액은 441억 8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수입 역시 11.1% 감소한 400
2019-07-01 권종일 기자 -
누진제 받은 한전, 전기료 인상 청구안 냈다
한국전력은 1일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정부 인가 시 7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시했다.이날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의 최종 권고안은 현행 누진제에 여름철인 7·8월만 누진 구간을 확장하는 안이다. 1단계 구간은 10
2019-07-01 김동욱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투명하게…단, 불공정 탈세는 엄단"
올 하반기 대외 리스크로 인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세청은 자납세수 확보를 위한 신고안내 지원과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68년생 만 50세로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 된 김현준 청장은 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
2019-07-01 권종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