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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명-956억'… 부실상조 피해자 속출
부실 상조업체의 폐업이 속출하면서 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26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 결과, 피해자 23만명이 956억의 보상금을 미수령한 것으로
2019-06-25 권종일 기자 -
김상조 빠진 공정위, 힘도 빠지나… '공정경제' 주도권 촉각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공정위는 지난 2017년 6월 김상조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상종가를 쳐왔다. 장관급 부처에 직원 수 600여명에 불과한 초미니 부서였지만
2019-06-24 권종일 기자 -
한전 사외이사들을 뭘로 달래나… 배임 불식할 뾰족수 안보여
한국전력 이사회가 난데없이 배임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발생할 손실 약 3천억원을 한전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이사회의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
2019-06-24 김동욱 기자 -
수출입은행, 베트남 석유가스공사와 20억달러 기본여신약정 체결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베트남 최대 국영기업인 석유가스공사(PetroVietnam, ‘PVN’)와 20억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Framework Agreement, 이하 ‘F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FA는 주요 발주처 앞으로 신용도에 따라
2019-06-23 김동욱 기자 -
홍남기 "한국기업 베트남 진출 뒷받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만나 "베트남은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브엉 딘 후에 베트남 부총리와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2019-06-21 김동욱 기자 -
한전 이사회,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결 보류
한국전력 이사회가 21일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전격 보류시켰다.이날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날 오전11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가 진행됐다. 이날 안건은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
2019-06-21 김동욱 기자 -
우여곡절 인사청문회 열리지만… 국세청, 여야정쟁 불똥에 국감준비 만전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촉발된 국회 공전사태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국회 소집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개회 됐지만 자유한국당은 경제청문회가 열려야만 국회에 등원할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
2019-06-21 권종일 기자 -
김상조 공정위장, 靑 정책실장으로...후임에 김은미-최정표-김남근 물망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전격 임명했다.김수현 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후 불과 7개월만에 경질 수순을 밟게 돼, 경제실패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금번 인사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 정부 초대
2019-06-21 권종일 기자 -
공공기관 13% 낙제점… 기관장 8명 경고-17곳 성과급 '0'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최하등급인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공기업들 가운데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에 '미흡' 평가가 내
2019-06-20 김동욱 기자 -
작년 4분기 일자리… 건설·제조·40대 ↓ 공공·복지·60대 ↑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억제 대책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건설경기가 침체하자 4분기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일자리 11만개가 줄었다. 반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들어낸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11만개가 늘었다. 국내외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간
2019-06-20 김동욱 기자 -
공정법개정 플랜B 꺼낼까… "전속고발제 폐지 차선책 마련"
76일만에 가까스로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공정위 최대현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로 20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는 언감생심이다.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야당의 반발
2019-06-20 권종일 기자 -
산업은행, 올해 설비투자 전년대비 소폭 감소 예상
산업은행은 2019년 설비투자는 164.4조원으로 전년대비 소폭(2.0%) 감소할 것으로 19일 전망했다.산업은행에 따르면 그간 추진된 증설의 기저효과와 산업별 업황 변동에 따라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2.0%로 줄어든 164.4조원 규모의 설비투자가
2019-06-19 김동욱 기자 -
수출입은행, 총 10억달러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19일 새벽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수은이 올들어 처음 발행한 글로벌본드다.이날 수은에 따르면 이번 채권 발행에는 총 160개 투자자가 목표금액의 4.7배에 달하는 47
2019-06-19 김동욱 기자 -
무늬만 주식회사?… 한전 '배임 공포'에 떤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현행 누진 체계에서 7~8월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효과는 평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따졌을때 최소 2,536억원, 폭염을
2019-06-19 김동욱 기자 -
국가경쟁력 회복방안 '두루뭉술'… 정부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
지난해 두 계단 상승했던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올해는 28위로 외려 한 계단 떨어지자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라는 처방을 제시했다.18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
2019-06-18 김동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