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정)에서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일자리 지원을, 청년층에는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고 장학금, 자산형성,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에 막재한 부담을 주고 있는 '문재인 케어'처럼 사업확대를 외치면서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경정에서 이번 달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확대 방안은 언제 발표할지 언급이 없었다.

    우선 노인 일자리 80만개 제공 달성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올해 하반기 중에 공익활동 사업 기간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 3만개를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나 장애인 활동 보조인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내년에 올해보다 5만개 많은 20만개 창출한다.

    그러나 지금도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와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쥐어짜내기 식으로 만든 ‘세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하는일도 지역 내 환경 정비나 공원이나 하천 같은 공공시설 정비나 학교안전 도우미, 급식 도우미와 같은 단순·단기 근로들이어서 일자리의 질로 따지면 수준이 낮은 땜질식 일자리들 뿐이다.

    이마저도 노인 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여서 여름철에는 거의 활동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게 다반사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년층에 도심·교통요지 등 주거 선호 지역에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속을 들여다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추가로 복합 개발(청사+근린생활시설+임대주택)해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는 것인데 잠시 머무는 곳으로 생각할뿐 장기적인 거주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다.

    역세권 고시원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정책도 고시원의 확장형 공간을 제공하는 것일뿐 주거 현실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라 청년 셰어하우스 공급 내용이 정해질 예정이어서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연계된 청년 장학금 지급도 늘리기로 했다. 

    대학교 3∼4학년생, 전문대학 2∼3학년생이 중소기업 취업을 약속하면 지급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Ⅰ)이 현재 약 3천500명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에 지원 규모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