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추경호 "경제체질 개선 없이 세금 퍼쓰기 계속한다는 것"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3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 대해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질 않고 그 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해 사실상 ‘경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경호 의원실이 발표한 하경방에 대한 입장 자료에 따르면 추 의원은 "경제상황은 엄중한데, 경제를 살려내야 할 문재인 정부는 자아도취에 빠져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대외여건 악화만큼이나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이라며 "법인세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망신주기식 기업 수사 등 온갖 기업 옥죄기 정책들이 우리 경제를 망쳐놓고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악의 고용상황과 최악의 소득분배를 기록하면서 연일 F학점 경제성적표가 날아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고용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힘입어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자아도취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추의원이 본 하경방에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세금퍼쓰기 정책이 가득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는 "질 낮은 단기성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대,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할 각종 교통요금 할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지금은 달콤한 유혹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포퓰리즘 정책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면서 "겉으로는 ‘포용성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면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대기업 강성 노조의 무소불위 폭력적 노동운동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과 함께 교육개혁, 공공개혁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함으로써, 경제체질을 확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며, 내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를 인하(최고세율 25%→20%)하고, 기업(企業)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도 대폭 줄이라고 요구했다.

추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안에서는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밖으로는 무능 외교와 안이한 대응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마저 무너질 상황에 놓여있다"며 "경제 위기의 책임은 분명, 문재인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