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21일 사설 '공영방송과 관영방송은 다른 것이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가대하며 소개합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KBS 사장과 관련, “방송의 중립성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임자인지를 검증하고 재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정부 산하기관인 KBS가 정부와 국정철학을 달리하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잘못이다. KBS는 정부나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왜곡·편파가 없는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적 가치다.

    물론 정연주 사장과 그가 이끌어 온 KBS는 이 같은 가치를 지켜오지 못했다. KBS가 지난 대선 때 BBK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이명박 후보를 맹공격한 것은 누구의 작품인가. 정 사장은 경영에도 무능하고 부도덕했다. 재임 5년간 회사의 누적적자가 1500억원에 이르렀다. 회사에 1500억원 가까운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로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어느 모로 보나 물러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것은 불공정· 편파방송과 무능·부도덕 때문이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어서는 아니다. 공영방송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KBS는 새 정부 들어서도 촛불시위에선 편파적으로 공권력을 비난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은 과장하는 보도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 또한 KBS가 국영방송 K-TV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KBS를 일반적 의미의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코드인사와 정권옹호 편파방송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KBS에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의 바람이요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