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구조 개선과 콘텐츠 역량강화 기반 조성 등 방송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5090억 원이 투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월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나 가전산업보다 규모가 큰 미래의 신성장동력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 201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하고 “방송의 디지털화, 개방형 플랫폼 등장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해 가고 있는 속에서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5090억 원의 재원은 정부 4431억원, 민간 65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 활성화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종속관계 완화 등 방송통신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플랫폼 개방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

     SO와 PP,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이통사와 CP간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불공정 거래 개선 활동을 강화한다.

    콘텐츠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자체시설 투자가 어려워 창의적인 기획을 제작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PP와 독립제작사 등 중소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 제작지원, 제작 및 유통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 시스템(DDS) 구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추진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같은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향후 5년간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이 2008년 15.3조원에서 2013년 13년 21.7조원으로 6.4조 원 가량 성장하고 고용규모 역시 2008년 6만 7000명에서 2013년 9만명으로 2만3000명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