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친서민은 MB노믹스 근간"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친서민 정책이야말로 'MB노믹스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세,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진보정권 10년간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출구전략 시행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며 보수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때 이른 출구전략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 빈곤층이 될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달부터 대통령 경제특보도 맡은 강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가경쟁력위원회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비롯한 경제현안 전반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책방향이 친기업에서 친서민으로 돌아섰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 "MB노믹스는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따뜻한 시장경제"라며 "자율과 경쟁의 보장이 최대원칙이고 그 다음이 약자와 탈락자 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돕는 게 부각됐는데 정책기조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올해 복지지출이 전체예산의 27%로 유사 이래 최대였는데 다른 정책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부터 서민을 돕는다는 정신이 내재해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다가 경제위기 대처 과정에서 부각된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이었다.
강 위원장은 중산층 복원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중산층 붕괴의 원인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며 "지난 10년간은 기업이 투자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진단했다.
중산층 복원을 위해 직업훈련 및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감세기조 유지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산층 대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초미의 관심사인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강 위원장은 다만 출구전략에 대해 "조기 시행했을 때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기업이 아니라 채무가 많은 급여생활자, 저소득층"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타이밍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확장적)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당분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혀 부동산값 급등 등 자산인플레에 따른 연내 금리인상 가능설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강 위원장은 환율정책과 관련, "환율을 시장에만 맡기는 나라는 없다. 펀더멘털과 같이 가야 하는데 거꾸로 가거나 쏠림이 있거나 투기세력이 개입할 때 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국제적으로 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다다익선"이라면서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대로 3천억 달러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 근거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인 3개월치 경상지급액으로 보면 1천억 달러이고, 여기에 1년 이내 단기외채까지 포함하면 2천억 달러면 문제가 없는데, 2천400억달러 가량 되는 장기투자자본의 3분의1 정도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가정해 800억 달러를 추가하면 3천억 달러가량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임시 환율방어에 60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는 주장에 대해 "작년에 외환보유고 60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을 놓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은행에 달러를 빌려줘서 그런 것이며 그때 빌려주지 않았으면 디폴트(부도)가 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위원장은 서비스업 규제완화로 적극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추진에 대한 지원사격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우리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이며 삼성전자나 현대차 못지않은 강자가 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며 "영리법인이 생겨도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이 줄거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