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는 찬성하면서도 국민적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007년 정연주 사장 시절부터 제기된 KBS수신료 인상 문제가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방만 경영’등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인상만을 주장해 시청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KBS는 지난 7월20일 ‘수신료 현실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며 수신료 인상에 반드시 선행돼야 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경영진이 노조 등 반대파 반발을 두려워해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성윤환 의원은 “2012년까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을 완료하려면 5300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으로는 힘들다”며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그러나 “KBS는 2007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다가 실패했고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도 KBS는 방만경영, 만성 적자구조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수신료 인상과 동시에 KBS경영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경재 의원도 “KBS 수신료는 지난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올해까지 29년간 동결상태”라면서 “재원부족에 따른 시청률 경쟁으로 프로그램 다양성 공공성 창의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광고를 전면 폐지하고 수신료만으로 운영될 경우 수신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해 서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수신료 인상과 함께 광고료를 일부분 인정함으로써 공영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청자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이병순 KBS 사장은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이고, 이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공정방송을 위해 게이트키핑(사전 검증 기능)과 심의제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력 구조조정과 문제와 관련해 임창건 KBS 정책기획센터장은 “KBS 총정원은 5560명으로 돼있지만 현원은 5140명”이라며 “6379명이던 1997년과 비교하면 무려 1239명이 감소했으며 노사가 2010년 말까지 추가 감축하기로 해 4600명 선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경영적자가 점차 개선되고 있어 ‘KBS 수신료 현실화위원회’에서 내놓을 수신료 인상안은 기존 인상안(6500~7000원)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