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12월 중순경 초-중학교에 배포할 '안보홍보만화'를 두고 일부 좌파 매체에서 의도적인 흠집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체제 문제점과 북핵개발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안보홍보만화를 '반공이데올로기 강요' '수구논리'라고 주장하며 비난해 학생 안보교육에 논란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이다.

    총 49쪽 분량의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안보만화 시안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남북한 체제 차이점과 북한 실상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만화는 '북한의 주장은 왜 위험한가요' '1950년 6월 25일'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사용할까요' '남북한이 가야할 길은?'등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북핵의 악영향과 안보없이 국가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만화는 '우리끼리 통일'을 강변하는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남한내 친북 세력의 '국보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지적하고 있다.

    경찰청이 12월 중순경 초-중학교에 배포할 '안보홍보만화' 초안

    ◇"DJ-노무현때도 하던 안보교육 왜 지금와서 문제삼나?"

    만화에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북한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을 점령으로 표현해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라도 되는 듯이 국민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선동을 한다"고 설명한다. 또 "그런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없애도 휴전선과 NLL을 무효화시킨 다음에 고려연방제로 통일하자는 북한의 주장 그대로를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북한에서는 여전히 조선노동당 규약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가 법규화돼 있어서 한반도를 유일사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도 북한은 우리나라 국보법만이 통일의 걸림돌인 양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좌파 매체에서 국보법 폐지론자를 친북세력으로 묘사했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안보의식 고취를 제1 과제로 해야 할 국가 기관인 경찰을 '초.중교에 안보만화를 배포하는 것은 구시대적, 80년대 수구논리'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비판이라는 지적이 많다. 10대 전문 잡지 '포브틴'이 지난 5월 설문조사한 결과 '6.25 발발연도'를 묻는 질문란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넘는 약 42%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국내 역사 교육과 안보의식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지역 중-고등학생 239명 대상)

    '안보홍보만화' 초안 중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6.25전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

    한 경찰 관계자는 20일 "경찰은 6.25전쟁 이후 학교에서 계속 안보교육을 해왔다"며 "노무현 김대중 정부나 그 이전 정권도 계속하던 안보홍보 교육을 새삼스럽게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금도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 찬양글이 게시되는 것이 적잖이 발견될 정도로 안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만약 일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요청을 하면 될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 주입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전히 남북대치 상황, 안보교육은 국가가 당연히 할 일"

    만화는 '남북한이 가야할 길'로 제시된 정책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 개방 3000'을 설명했다. 만화에서 할아버지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도록 도와준다는 뜻"이라며 설명하자, 손자는 "북한도 하루바삐 개혁.개방을 하면 좋겠어요"라고 화답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만화에 삽입된 한자어를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라는 검토의견을 냈으며 통일부도 탈북자의 처벌 등을 현재 상황에 맞게 고치라는 조언과 만화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인터넷 사이트에 '세계 300여곳에 빛나는 존함'등으로 북한 김정일 찬양글을 버젓이 게재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삭제를 요청하는 정보통신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캡처

    이에 대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반공교육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라며 "균형된 교육을 해야할 교과부와 통일부가 개입된 것도 경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19일과 18일 각각 강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를 친북 세력으로 규정했다"며 반발했다.

    경찰청 보안1과 김기태 경사는 "안보홍보 만화는 학급당 한 부 정도 배부하는데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과목이 아니라 학급 책꽂이에 꽂아놓고 보고싶은 사람만 보는 보조자료"라며 "오히려 이전 정부에서 만화형식으로 된 안보홍보물이 없었는데 색다른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안보교육은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좌우를 넘어 객관적인 팩트를 갖고 학생들에게 분단의 현실 알리자는 차원에서 당연히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6.25는 분명한 남침이라는 게 확인됐는데도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잘 모르거나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 안보의식 희미해지는 설문조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안보교육은 국가 존립에 대한 근본교육이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