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전투기(KFX)와 한국형 공격헬기(KAH) 사업이 국내 개발된다. 정부는 21일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열어 KFX와 KAH 개발을 골자로 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노후 전투기와 헬기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그간 국내 개발이냐 국외 도입이냐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으며 총 사업비는 5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KFX와 KAH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탐색개발을 거쳐 2012년 말께 개발 타당성을 재평가해 본개발(체계개발) 착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탐색개발이란 전체 개발비의 2~5% 내외의 비용으로 2~3년간 수행하는 선행연구로 항공기 개발형상 확정, 총 개발비 및 소요인력 재산정, 부품공급사 확정, 기술 성숙도 확인, 핵심설계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개발위험도를 완화하면서 항공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완제기 개발 시 탐색개발과 본개발을 분리해 추진키로 했다"며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탐색개발을 거쳐야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KAH사업은 탐색개발 단계에서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며, KFX사업은 국방비 예산으로 탐색개발을 추진하되 본개발 단계에서 국책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탐색개발을 거쳐 본개발 착수가 확정될 경우 KFX는 2021년까지, KAH는 2018년까지 체계개발 과정을 거쳐 본격 양산된다.

    KFX사업은 탐색개발에 440억원, 체계개발에 5조원 가량 소요될 전망이며, KAH사업은 탐색개발에 232억원, 체계개발에 약 6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요창출 및 개발비 분담을 위해 터키,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KFX는 미디엄급(F-16+급)으로 속도와 무장장착능력 등 외형적인 성능은 F-16보다 우세하며 레이더와 컴퓨터 등 항전장비는 첨단수준을 갖추게 된다. KAH는 미래전장에 적합한 공격무기가 장착된 6~8인승 소형(5t급) 무장헬기 개발이 유력하다. 육군이 현재 운용 중인 500MD 헬기보다 중형이고 성능이 향상된 무장형 헬기로 개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공격헬기인 AH-1S 헬기가 2017~2018년 도태되고 500MD 헬기 역시 노후화로 2012년에는 가동률이 8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공군이 운용중인 F-4, F-5도 노후로 인해 도태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2년 완료되는 F-15K 제2차 사업의 후속 조치로 '5세대 스텔스급' 전투기를 국외에서 구매하거나 기술도입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기간과 예산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절충교역 방식 등으로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1만5000m 상공에서 정찰이 가능한 중고도 무인기(UAV)를 연내 개발 완료하고 내년까지 스마트 무인기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틸트로터(Tilt Rotor) 무인기 비행에 성공했다. 이 무인기는 양쪽 날개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다.

    방사청은 "오는 2012년 이후에는 글로벌호크급의 고고도 무인기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2020년 이후에는 무인전투기 개발 추진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