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 제재법안' 美하원 통과

미국 하원이 29일 중국을 비롯한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중국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찬성 348표, 반대 79표로 가결하고 상원에 송부했다.

   특히 이날 표결에는 공화당 99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위안화 절상을 관철시키려는 하원 의원들의 초당적인 의지를 반영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특히 교역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상대국 정부의 환율조작 행위를 `불공정한 정부보조금' 범주에 포함시켜 미 상무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미 상무부는 환율조작을 제재대상이 되는 정부 보조금 지급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우리는 미.중 관계가 문화.정치.외교.경제.상업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원칙에 따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법안 심리에서 연구결과를 인용,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제조업 부문 등에서 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의류와 완구 및 기타 일부제품의 가격을 끌어올릴 소지가 있고, 미국산 수출상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법안은 그러나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이 상대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정안을 도출하면서 압도적 통과가 예견됐었다.

   상원도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유사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원 법안이 법으로 정착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법안에 대한 지지 여부를 현재까지 밝히지 않은 상태다.

   통상 전문가들은 그러나 오바마 미 행정부가 관련법안의 하원 통과를 앞세워 위안화 절상압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1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절상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달초 의회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압박을 가할 보다 효과적인 대응전략 강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환율 뿐만 아니라 미국제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행위와 미 상품들을 겨냥한 중국의 다양한 장벽들도 관심의 대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금융계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스티븐 로치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은 이날 하원의 법안 표결에 앞서 뉴욕 블룸버그 본사에서 행한 발언에서 미국은 이번 조치로 무역적자 해소와 고용 활성화 등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응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