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GDP 6%, 일자리 34만개 창출"외교부, 한미 FTA 효과 분석
  • 외교통상부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0%(누적치) 증가하고 일자리가 34만개 창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FTA로 대한민국이 커집니다' 제하 홍보자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내용을 인용, 이같이 언급하고 "또 10년간 제조업 대미수출(연 13.3억달러)과 제조업 대미 무역수지 흑자(연 7.5억달러)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특히 "한미 FTA는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우리가 체결한 FTA 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이번 한미 FTA 체결로 자동차 무역불균형 심화를 막을 수 있어 "제2의 도요타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면서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현지생산 증대 등으로 관세철폐 기한연장의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의 미국 현지생산 비중은 지난 2005년 1.4%에서 2010년엔 47.3%로 커질 전망이다. 또 올해 미국 수출 자동차 95만대 가운데 수출이 50만대, 미국 국내생산이 45만대인 반면에 한국의 미국차 수입대수가 올해 1만2천대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미수출환경의 불확실성 해소와 부품관세(4%) 즉시 철폐에 따른 완성차업계와 중소 부품기업의 대미수출 증대효과는 획기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자동차 부품 대미수출은 지난 2008년 27억달러, 2009년 21억3천만달러에서 올해는 40억8천만달러로 예상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전세계 비중은 GDP의 61%,, 교역의 46.2%, 인구의 39.7%를 차지하게 돼 한국이 전세계 교역과 투자의 허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뿐만아니라 "한미 동맹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장이 가까워지면, 사람이 가까워지고, 궁극적으로 양국간 경제.정치적 협력관계가 크게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외교부는 역설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예로 종전에 한반도 문제에 중립입장을 밝혔던 인도가 천안함.연평도 도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EU(유럽연합)도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한 점을 꼽은 뒤 "한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뿐만 아니라 FTA로 결속돼 있다는 사실은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월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