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월세 급등할 때 정부 뭐했나”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전월세 급등 문제와 관련, “주택정책을 비롯해 전반적 대책이 미흡한게 아니냐”며 정부를 질타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월세 당정회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에게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이 자리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에도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정부 답변과 시장상황은 괴리가 있다”며 “(전월세 급등은) 이번 이사철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해 이사철에도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가 월세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인지, 공급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 만약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발표를 보면 전셋값이 1.2∼1.5% 상승했다고 보고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지난해에도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 선호 현상에 이사철 수요까지 겹쳐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13일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 공공주택이나 다가구 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하고 민간 소형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자금지원을 늘리는 등 후속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3일 안정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대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세입자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전세난 해소 방안에 대해 “매년 최소한 4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며 “공급능력이 약화된 민간 기업들이 왕성하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또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지하철 역세권 지역을 고밀도 복합용도로 개발,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 “기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