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통신요금, 안 내리나, 못 내리나?

최근 물가급등으로 울상 짓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수산물을 수입해 풀고, 유통업계와 정유업계에 압력을 넣는 등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하지만 물가인상에 중요한 요소이자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통신요금 인하는 아직 시작도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스마트폰 성장에 비례하는 통신요금 증가

지난 2년 사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폭발’이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SK텔레콤(이하 SKT), KT 등은 ‘터치폰’을 내세우며 스마트폰 확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2009년 11월 KT가 애플 아이폰을 도입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에 SKT, 삼성전자, LG전자, 대만 HTC, 모토롤라가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면서 한국의 ‘스마트폰 폭풍성장’이 시작됐다.

이전까지 통신사들이 스마트폰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놨던, ‘위젯’을 활용하는 ‘터치폰’을 살리기 위한 음모였다는 주장, 애플社와 국내 통신사 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늦어졌다는 주장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것 보다는 스마트폰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문화에 들어맞았던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점에 주목한 구글과 모토롤라 등은 한국 스마트폰 시장을 ‘파일럿 테스트 베드’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따른 문제는 너무 무시되고 있다. 바로 통신요금이다.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최근에는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마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추세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알겠지만, 월 평균 요금은 스마트폰 1대 당 약 7~10만 원.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20만 원까지 낸다. 3~4인 가구의 경우 매월 휴대전화 요금만 30만 원을 넘게 지출한다는 사람도 자주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런 문제가 ‘스마트폰 요금제’ 때문에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각 통신사는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KT는 아이폰 전용 요금제만 10여 개 가까이 내놓고 있고, SKT는 ‘올인원 요금제’라는 상품을 스마트폰 고객들에게 권하고 있다. LG텔레콤에는 OZ 스마트폰 요금제가 있다. 이 요금제들의 설명만 보면 한 달 통신요금은 기껏해야 4~5만 원 정도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가세와 단말기 할부대금이 빠져 있다. 통신사들은 저마다 각종 할인제도를 내세워 ‘매달 얼마 이상의 요금을 사용하면 할인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말기는 무료’라고 주장한다. 실제 매달 요금청구서를 확인하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설명대로라면 매달 4~5만 원을 내는 게 맞는데 왜 실제로는 7~10만 원을 내는 걸까. 여기에 대해 통신사 고객센터나 판매 대리점에 문의를 해도 ‘외계어’ 같은 ‘통신업체의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스마트폰이라서 요금이 비싸다? 그럼 해외는?

이 같은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한 불만은 수 년 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스마트폰이 원래 그렇다’ ‘소비자들이 부가서비스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 ‘해외에서는 더 비싼 요금을 받는다’는 변명을 한다. 정말 해외의 통신요금도 한국 수준일까.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했거나 사용하는 이들에게 물어봤다.

2009년까지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C(34세. 연구원) 씨는 SKT의 수입 스마트폰 요금에 대해 듣더니 펄쩍 뛰었다. C씨는 영국 유학 중 O2라는 통신사에서 제공한, 같은 단말기를 사용했다. 그가 사용했던 단말기는 주중 800분 무료통화, 주말에는 1,200분 무료통화가 제공됐다. 데이터 통화와 GPS서비스(네비게이션)도 무제한이었고 단말기 할부금은 따로 없었다. 그럼에도 매월 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30파운드(한화 약 5만4,000원)였다고 한다.

현재 일본 유학 중인 K(33세) 씨와 일본 내 출판사에 근무 중인 L(39세)에게 현재 일본 내 소프트뱅크 텔레콤의 아이폰 요금에 대해 물었다. 일본은 통화요금이 ‘원조교제’의 원인일 정도로 비싸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음성통화보다는 SMS서비스와 인터넷 사용을 주로 한다고 했다.

K씨가 전한 일본의 음성통화 기본료는 980엔(한화 약 13,000원). 4만6,000엔(한화 64만5,000원)에 아이폰을 구입하면 24개월 동안 통신 요금을 매월 2,200엔(한화 3만800원)을 할인받고, 데이터 통화가 무제한인 요금제가 부가세를 포함해 월 3,987엔이라고 전했다. 현재 아이폰을 쓰고 있는 L씨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화이트 플랜'이라는 요금제를 선택해 대부분 1만 엔(한화 14만 원) 미만의 요금을 낸다"고 전했다. 대신 같은 통신사 가입자끼리의 통화는 무료이고 SMS도 무료로 제공된다고.

미국에서 생활했던 P(33세. 태권도 사범. 중국 거주) 씨는 AT&T로 아이폰을 사용했을 때 데이터 요금 무제한, 같은 회사 가입자끼리 통화요금 무료, 무료통화 이월 서비스 등이 포함된 음성통화 450분 무료 상품이 월 59달러 99센트(한화 6만7,000원)라고 전했다. 아이폰 4의 미국 내 판매가격은 24개월 약정 시 199달러다.

각국의 통신요금은 절대액수로 보면 국내 통신요금과 비슷하다. 하지만 세 나라의 국민소득을 함께 비교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2009년 기준 각 나라의 1인당 GDP는 미국이 4만6,380달러, 영국이 35,334달러, 일본이 3만9,731달러다. 반면 우리나라는 1만7,074달러다. 이는 ‘평균값’이다. ‘중앙값’을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이들 세 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통신요금이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게 말이 될까.

정부, 통신요금 정책,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봐야

2010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700만 명에 달한다. 11월보다 100만 명이 늘었다고 한다. 이 같은 추세는 통신사와 휴대전화 업체의 마케팅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통신요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SKT의 블랙베리 사용자, KT의 아이폰 사용자처럼 통신사가 아닌 스마트폰 고객들이다. 통신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듯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 중 하나로 ‘통신요금 20% 인하’를 내건 적이 있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그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집권초기 한동안 통신사들에 요금을 인하하라고 압박을 했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부터는 이런 압력도 보기 어려워졌다. 정부 주변에서는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 소비자의 이용행태 때문’이라는, 통신사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 주장에 동의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

정부가 말하는 ‘서민 정책’은 기본적으로 ‘서민, 소비자의 입장’에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통신정책에는 ‘소비자’가 안 보인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서민들도 살기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매월 수십만 명 씩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강요한 결과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그 속에 기업의 ‘탐욕’은 전혀 없다고 보는가.

정부는 우리나라 통신사들과 그들을 돕는 정부 관계자가 제시하는 ‘자료’만 믿을 게 아니라, 이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통신시장에서의 과점적 지위를 통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살펴본 다음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