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089억원 지원확정.. 경기 1092억, 가장 많아

  • 구제역 매몰지가 속한 7개 시도, 72개 시군에 상수도 보급 방안이 확정됐다.  환경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축살처분 매몰지 주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에 국비 2163억원 지방비 926억원등 3089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구제역-AI 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 추진방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가축의 대량 매몰에 따라 먹는 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작년 말에도 이 국비 857억원이 17개 시군에 지원됐고. 이번에 국비 2163억원이 지원되면 설치비 지원은 3,02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92억원, 충남 761억원, 경북 472억원 등이며 전국적으로 상수관로 2,534㎞, 배수지 27개소 및 가압장 69개소 신설에 소요된다.

    추가 예산은 환경부에서 이미 책정한 563억 원과 ‘국고채무부담’ 1600억 원으로 충당된다. 국고채무부담예산이란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년 중 사업을 추진하되 실제 자금교부는 내년 예산에서 지급되는 예산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3~5월 중 현지 조사를 거쳐 상수도 보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 중 추가 지원하거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예산은 매몰지와 인접성, 시급성을 자치단체가 판단해 신청한 것을 근거로 우선 지원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올 상반기중 완료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