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이전, 특정 지역 몰아주기설 ‘솔솔’“국책사업인가? 표몰이 사업인가?”
  •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과학비지니스벨트의 지방 분산론이 퍼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이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세종시가 들어서고 과학벨트가 충청, 영·호남으로 분산될 경우 딱히 이렇다 할 이득도 얻지 못한 영남과 호남 지역은 마지막 남은 현안 국책사업인 LH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만 조급하다.

  • ▲ 김완기 전북도지사가 지난 6일 “정부가 신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경남을 달래는 차원에서 LH를 일괄이전하려는 분위기를 감지했다”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완기 전북도지사가 지난 6일 “정부가 신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경남을 달래는 차원에서 LH를 일괄이전하려는 분위기를 감지했다”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LH지방이전 문제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와 전북 전주 혁신도시 두 곳이 경쟁하는 구도다. 하지만 정부는 2년이나 끌어온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따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경남 지역에 LH가 옮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관측되고 있다. 경남지역 한나라당 A의원은 “과학벨트가 만약 대구 경북에 일부라도 유치된다면 그야말로 경남은 빈털터리가 된다”면서 “반드시 LH는 진주로 옮겨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이 감지되자 전주 혁신도시를 밀고 있는 전북도청이 긴장하고 있다. 김완기 전북도지사는 지난 6일 “정부가 신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경남을 달래는 차원에서 LH를 일괄이전하려는 분위기를 감지했다”며 삭발식까지 감행했다. 또 오는 21일을 전후해서 서울까지 상경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감이 극에 달한 셈이다.

    전북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지만, 경남도청도 예민하기는 마찬가지다. 현 정국을 감안하면 자칫 LH마저 분산배치하겠다는 방침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에 따라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7일 국회의장과 국토부장관, 지역발전위원장 등을 만나 진주로의 일관이전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LH 진주 유치를 위해 전방위 점검체제를 가동했다. 

    ◇ 지역이기주의 말하기 전에 정부부터 각성하라

    한편 국책사업의 지방 유치가 가열되면서 ‘지역 이기주의’가 비판의 대상에 올랐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작 비판받아야 할 곳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부”라고 성토하고 있다.

    세종시와 과학비지니스벨트는 당초부터 충청권의 몫이였으며, 신공항의 경우 처음 유치가 유력했던 곳은 가덕도가 먼저였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LH도 토공은 전주로, 주공은 진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었지만, 토공과 주공이 LH로 합쳐지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통합 이후 영·호남은 이를 중재할 것을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했지만, 권한을 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2기 위원 구성이 계속 지연되면서 대책마련을 미루는 실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며 “계속 사업 추진을 미루다가 타 지자체가 경쟁에 참여하면서 논란이 생기자 표심을 걱정한 정치권에서 모든 것을 흐지부지해버리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진작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질질 끌어 이런 상황을 좌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달 중 2기 지역발전위의 구성이 완료되면 경남과 전북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LH 본사의 지방이전 협의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