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 2015년까지 중기 재정운용 전략 논의
  •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 및 2015년까지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2011~2015년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23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또 중기 재정운용 관점에서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1세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2011~2015년 재정운용 전략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세션에서는 복지와 경제-일자리, 국방-행정 등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과 분야별 현안 과제 2~3개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의 정치 일정이나 무상복지 논쟁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수년간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 대응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회의에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