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교육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서 국무위원들에게 강조내년 총-대선 대비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강조

  • ▲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음을 상기하며 “복지를 보완하면서도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부득이하게 포퓰리즘에 빠져 여러 재정 안정을 반하는 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예산수입원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기집 살림같이 산다면 국가재정 지키면서도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국방부, 지출 많은 교육과학부 등이 효과적인 예산 집행하는 것 여러모로 검토해야 한다”고 일부 부처를 콕 집어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떻게 하면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완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우리가 세계 금융위기를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건전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지출을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재정 건전은 참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건전성은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정부에)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서민생활 안정도 기하고, 물가도 안정시킨다”는 점에 정부가 집중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16개 부처 국무위원과 장관급 정부 유관부처 기관장, 세입-세출분야 민간 전문가,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