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감면” 對 정부 “불가능”

  • 정부와 한나라당이 회의를 열고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밤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9인 회의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와 당이 이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정책위의장은 “당이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정부 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결렬됐다”면서 “세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은 뒤 “5월 국회를 열어 한-EU 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과 공정거래법 등 중점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는 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검찰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당에 요구했다.

    한-EU FTA와 SSM규제법이 충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럽 측이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한 걱정할 부분이 없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심재철 정책위의장,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