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영업정지전 예금 인출, 철저조사"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한 뒤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불법행위 관련자와 계좌를 지난 3월 검찰에 통보했고 자체조사를 진행중이다. CCTV를 통해 전원 대조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감시간 이후 인출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어 위법사례를 세세히 밝혀 임직원을 철저히 문책하고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행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체계를 갖추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비리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처벌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도 "저축은행이 왜 이렇게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가 심해진 상황까지 갔느냐"면서 "감독기관의 직원 문제와 함께 근본 원인을 잘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의 취지는 서민금융을 위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관련한 원래 기능을 앞으로 잘 살려야 되지 않느냐"고 당부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저축은행 건과 관련해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있는 사람들'의 비리로 인해서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교육, 권력, 토착 등 3대 비리를 없애야 한다. 이런 비리는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국민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 전체 비리를 없애는 것은 우리 정부의 선진화와 관련된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원론적이고 총괄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챙겨달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대책과 관련,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좀 더 많은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운용 자체를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실제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