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철 위원장 "공공기관 이전 예외 없다"

지역발전정책 관련 대통령 자문 및 심의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홍 철 위원장은 3일 부산을 찾아 "혁신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결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을 방문해 허남식 부산시장 및 부산시청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도시는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공공기관의 수도권 땅 매각이 제대로 안 돼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이전 저런 이유를 대는 기관도 있지만, 결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4대 강 본류 사업에 이은 지류.지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 보다는 그동안 하던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류.지천정비는 지자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자체 매칭펀드가 30~70% 정도 된다. 지자체 중 재정적 여유가 있는 곳도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도 있다. 스피드를 내면 힘들다. 좀 더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정부가 이미 내린 결론을 얘기하는 게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입장 때문에 신공항에 대해서는 언급 안했다"라며 "정부가 고심해 결정한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1983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으로 규제가 정식으로 시작됐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기업입지와 관련한 수도권 규제는 모두 다 풀렸다고 보면 된다"며 "문제는 대학 신증설 문제인데 이게 풀리면 지방대학의 존립 자체가 어렵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커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부산 방문에 앞서 경남도청을 방문해 해외 출장 중인 김두관 지사를 대신해 임채호 행정부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어떤 사전 논의를 했거나 결정된 것도 없다"며 "상반기 중 결정한다는 일정을 더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LH 일괄 이전과 분산 이전 2가지 방안 외에 제3의 안은 국토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며 "지역 낙후도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LH 이전과 관련, "국토부에서 안을 내놓는 대로 심의해 의견을 보내면 국토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의견을 낼 것이며 최초 안에 가감하거나 별도 의견을 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삼성그룹이 LH 이전을 놓고 경남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전북지역(새만금)에 그린 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그는 "위원회와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으며 삼성 자체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과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언급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발족한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에 대해 홍 위원장은 "경남과 전남의 9개 시ㆍ군이 동서화합과 공동발전을 위해 상향식으로 추진한 자발적 모임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전국적 모델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4일에는 동남권광역위 사무국을 방문한 뒤 울산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박맹우 울산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울산혁신도시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