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발 지양', LH 참여 물건너가, 道 '부정적'고양시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입장 듣고 6월말 발표"
  • 경기도 고양시의 명품 자족도시(JDS지구) 개발사업은 백지화되나?

    JDS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시(市)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현안으로, 지난해 최성 시장 당선 뒤 '개발 지양' 시책을 펼치며 전면 재검토 대상이 분류돼 타당성 검토가 진행돼 왔다.

    여기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 데 이어 경기도도 개발에 부정적이어서 사업 백지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市)는 이르면 6월 안에 JDS지구 명품 자족도시 개발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백지화할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JDS지구 개발 예정지인 장항ㆍ대화ㆍ송포동 일대 28.166 ㎢에 3년 기한으로 고시한 개발행위제한이 오는 10월6일 끝나기 때문이다.

    개발행위제한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개발 실행계획이 있어야 가능하고 해제하면 각종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과 함께 땅값 상승 등으로 향후 대규모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도(道)와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각각 공문을 보내 개발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JDS지구는 일산신도시의 1.8배에 달해 정부나 정부기관, 도가 나서지 않는 한 시 독자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통합과정에 막대한 부채 문제로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 LH를 대신해 수공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에 참여할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의 질의에 대해 도는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회신했으며 국토부와 수공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는 일단 정부와 수공의 답변을 기다려본 뒤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시는 2009년부터 진행하던 JDS지구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11월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JDS지구 개발은 애초부터 정부나 정부기관의 참여 없이 시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며 "정부가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주민 의견을 모아 개발행위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JDS지구 개발사업은 대규모 명품 자족도시 건설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몇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으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