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자유구역, 성공 가능성이 가장 중요

새 경제자유구역이 오는 5월 중 선정된다. 강원, 경기, 전남, 충북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지경부는 ‘성공 가능성’을 핵심 요소로 보고 평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8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한 강원, 경기, 전남, 충북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통합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통합설명회는 지자체가 2011년 민간평가결과 당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고, 국토해양부와의 산업단지에 대한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개발계획을 다시 제출하면서 추가지정 평가를 위해 열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강원, 경기, 전남, 충북에서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면적은 총 53.5㎢다. 2011년 7월 신청면적 178.9㎢보다 70.1% 줄어들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 총 면적 438㎢의 12.2% 수준이다.

강원도는 강릉·동해·삼척 일대 14.67㎢에 저탄소 녹색 산업과 소재산업, 명품관광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는 시흥·화성의 경기만 일대 7.333㎢ 지역에 서해안의 새로운 비즈니스 거점지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라남도는 신안군 일대 18.4㎢를 섬 관광, 해상풍력 산업 허브로 조성하겠다고 했고, 충청북도는 청주·청원·충주 일대 13.06㎢에다 항공물류 중심의 동북아 첨단산업 허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내놓은 계획은 ‘민간평가단’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지 판단한다. 현실성이 없으면 지정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경제·경영, 국토·도시계획, 산업배치, 외국인 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단’은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각 지자체 계획을 평가했을 때 "경제자유구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이 없다"는 의견을 내고는 한 곳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도 “금번 평가에서는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에 따라 공정하고 엄밀하게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지자체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지정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향후 민간 평가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결과를 종합해 5월 중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장관)에서 지정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지’에 대한 심층 검토와 개발계획(안)의 수정·보완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공식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