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의 보험 및 재보험 제공 중단 가능성 우려일본과의 긴밀한 공조 통해 대응 노력 진행 중

  • 지난 12일 미국이 對이란 제재에서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은 예외라고 인정하면서 한숨 놓는 듯 했던 對이란 교역이 EU의 제재로 다시 위험해졌다.

    지식경제부는 “EU의 對이란 제재조치 발표에 따라, EU 국가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운송수단(유조선 포함)에 대한 보험제공도 중단하기로 결정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EU의 對이란 제재는 이란산 석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에 필수적인 화물보험, 선박보험, 사고배상책임보험(P&I)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EU 회원국 기업은 물론 다른 나라 기업들도 포함돼 우리나라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세계 원유수송에 필요한 보험은 EU 보험업계에 의존하고 있어, EU의 제재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경부는 이란에 대한 EU의 제재가 세계 원유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연간 174억 달러(2011년 말 기준)에 달하는 이란과의 교역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는 “EU의 對이란 제재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EU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조치가 EU 역외국들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설명해 7월 1일 이후로도 우리나라에게는 보험제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이란산 원유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외교부, 기재부, 지경부, 금융위 등이 공동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란으로부터 연간 113억6,000만 달러 상당의 물자를 수입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석유다. 이란산 석유는 우리나라 전체 석유 수입량의 9%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