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전쟁 ‘휴전’

“작게 더 많이”, “공급 확대가 우선”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상반된 주택정책으로 신경전을 벌여왔던 국토부와 서울시가 ‘휴전’을 선언했다.

서울시는 30일 이건기 주택정책실장과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비공식 면담을 갖고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번 면담에서 양측이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보금자리주택사업,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의 매몰비용 정부 지원 등 주택정책 핵심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큰 틀에서 정책공조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재건축 정책 등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 왔던 양측이 ‘서민 주거불안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대의 앞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

양측의 주요합의사항은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예측가능’한 대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유수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과 대학생 기숙사 확보 ▴기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이다.

우선 양측은 강남지역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세가격 불안을 해소키 위해 예측가능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신규 택지개발지 고갈 등으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의 어려움,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기숙사 확보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유수지를 포함 도심 내 가용토지 활용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는 이날 합의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지방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공급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 동안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 소형평형의무비율 확대,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의 적정성 등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시가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뒤, 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의 갈등은 골이 더욱 깊어졌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소형평형의무비율 확대 등으로 재건축시장이 급랭하고 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위축되면 당장은 강남 등 투자수요가 집중된 집값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물량 부족현상을 초래, 결국 집값 상승과 서민의 주거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때문에 국토부는 시의 주택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 보전, 국민주택평형 축소 등 현안을 놓고도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이날 합의로 양측의 갈등은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측은 앞으로 발생하는 주택정책 현안에 대해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서민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