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도 같은 대형마트 아니냐”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던 중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선의원 정책개발 조찬모임에서다.

중소기업청 강시후 소상공인정책국장이 포문을 열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 규제에 포함돼야 하는데 작년말 입법과정에서 농민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해서 빠지게 됐다.”

“이후 각종 시장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달라.”

김종태 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농협이 소상공인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도 정부는 계속 농협만 파고들고 있다.”

“하나로마트를 통해 재화가 지역에서 빠져나가니까 시내에는 돈이 돌지 않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안덕수 의원은 “하절기에는 농산물을 신선한 상태에서 유통시켜야하는데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규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농협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윤명희 의원도 “대형마트가 쉬면 농산물 지급업체들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하나로마트까지 규제한다면 7천억원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손인춘 의원은 발제에서 “(대형마트에 비해) 소상공인들이 한달에 한 번 쉬기 힘들만큼 열심히 일해도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인 4,850원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과 같은 해법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금융컨설팅 및 매니지먼트 지원
▲자영업 실패자에 대한 직업 훈련 제공
▲소상공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보완

이현재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에 진입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과당경쟁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특화형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전용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소기업법 및 전통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조찬모임에는 새누리당 초선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