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평균 4.9%' 인상, 대기업과 '타협'?!

지식경제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 오는 8월 6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소비자 물가는 0.056%, 생산자 물가는 0.128%, 제조업 원가는 0.07% 상승하고, 도시 가구는 월 1,200원(월 전력사용량 301.8kW/h), 기업은 월 32.7만 원(월 전력사용량 5.9만kW/h)의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는 또한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여름철 전력 피크(peak)를 약 85만kW/h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의 말이다.

“유류, LNG, 석탄 등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10% 이상 되지만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산업경쟁력과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계 전력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인상한 것이다.”

지경부가 인가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살펴보면 대기업이나 대형 빌딩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고압요금은 6% 인상한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사용하는 산업용․일반용 저압 요금은 3.9% 인상하고, 주택용 요금은 2.7%, 교육용 요금은 3% 인상한다.

지난 11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않은 농사용 요금도 3% 인상한다.

이 밖에 주택용 전기요금 중 자동판매기, 통신 중계기 등이 사용하는 전기 요금제도도 변경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는 정책지원을 받던 기타사업자들의 산업용 전기요금도 계약전력이 300kW/h 이상이면 예외 없이 산업용 ‘을’ 전기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용, 일반용 등 피크요금제를 적용받는 곳은 평일보다 주말에 전기를 더 사용할 경우에는 오는 9월부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월 8천 원을 정액감면 하고 최소전력 사용량(약 110kWh/월)을 계속해서 보장하기로 했다. 차상위 계층은 2천 원 정액감면 해준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한국전력에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요구하고, 전력 다소비 제품 효율관리 강화,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전기제품(LED조명, 고효율 인버터 등) 보급촉진,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전력 관리장치 등의 보급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을 두고 ‘지경부가 대기업과 타협(또는 굴복)했다’는 평이 나온다.

근거는 지난 5월 15일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건 불공평하다”며 성명을 내자 5월 17일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주택용도 함께 올리겠다”고 답한 것이다.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 직후 반도체, 철강, 화학 대기업들의 전기요금(산업용 고압 요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생산원가 대비 가격도 낮은 편) 때문에 한국전력이 3년 동안 1조5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경부와 한국전력은 대기업용 전기요금을 한 자리 %로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대기업과 대형 건물들이 전기 사용을 자제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에 지경부와 한전이 전기요금은 다시 인상하려 하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단체들이 집단 반발했고, 여기에 지경부가 ‘대기업과 타협 또는 굴복’했다는 주장이다.

지경부와 한국전력의 ‘해명’이 어떻든 간에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만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