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Kwh 넘으면 99Kwh보다 11배 비싸‘오피스텔도 가정용’ 누진세율 적용
-
- ▲ ‘스마트 한전’을 이용하면 전기요금 조회 이외에도 청구서 발행, 전기요금 계산과 납부 등 정보를 실시간을 알 수 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여름, 열대야에 런던올림픽까지 새벽시간 대에 중계되면서 전기사용량이 늘어났다. 일부 가정에서는 20만원을 넘어서는 ‘전기료폭탄 고지서’를 받아 놀라기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요금폭탄의 원인은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세 때문이다. 사용량이 100kw 미만일 때와 500kw가 넘을 경우 전기료는 11배가 넘게 차이난다.가정용 전기의 경우 100KWh 미만은 57.9원, 101~200KWh는 120.2원, 201~300KWh는 179.4원이 적용되고 있다. 301~400KWh부터는 값이 크게 올라 KWh당 267.8원, 401~500KWh는 398.7원, 500KWh 초과 677.3원에 달한다. 사용구간에 따라 KWh당 최대 11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는 것이다.오피스텔도 업무시설인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기준이 변경돼 누진세가 적용돼 전기사용량이 많은 곳이라면 전기요금폭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가정용전기와는 달리 음식점이나 상점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KWh당 평균 단가가 115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누진세도 적용받지 않아 전기료 폭탄은 가정에만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다.kw당 가격은 한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다면 전화 혹은 한전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과될 요금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다.전화는 국번없이 123번을 누르고, 주민번호와 계량기 숫자 등을 입력하면 전기요금 조회가 가능하다.전기요금 조회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한전이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한전’을 검색하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전기요금 조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방법도 편리하다.전기요금 조회 이외에도 청구서 발행, 전기요금 계산과 납부, 민원신청과 결과 조회, 한전 사업소 찾기 등 전기요금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을 방문하면 된다.많이 쓰면 요금이 더 비싸지는 방식의 누진세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서민층 보호를 위해 주택용 누진제도를 도입해 왔다. 1~3단계는 전력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을 위해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을, 4단계 이상은 전기소비 절약유도 측면에서 원가 이상의 판매단가를 책정한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하지만 누진율이 과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일각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단계 완화를 위한 법적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당)은 현재의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는 6단계의 불합리한 누진제 전기요금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산업용, 일반용 등과는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6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요지다.“단계별 요금차이도 1단계 57.9원/kWh와 6단계 677.3원/kWh 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나 된다.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도 전체 전력사용량의 14.6%에 불과해 누진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크지 않아 실효성에도 의문이다”-조경태 의원이번 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한도를 낮추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