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급 이하 저신용 대출비중은 55%→36%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 80%→48%로 급감‘7등급 이하+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 7천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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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서민금융상품으로 만들어진 ‘새희망홀씨’가 정작 저소득-저신용자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희망홀씨’와 ‘새희망홀씨’ 비교 결과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대출비중은 55%에서 36%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자의 대출비중 80%에서 48%로 급감했다고 밝혔다.이는 희망홀씨와 새희망홀씨의 대출기간 20개월을 비교한 결과다.지난 2010년 11월, 은행권은 기존 ‘희망홀씨’ 상품을 대체하는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으로 ‘새희망홀씨’ 출시했다.기존 ‘희망홀씨’ 대출대상은 ‘2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한정됐으나 ‘새희망홀씨’는 서민층뿐만 아니라 중위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대출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5등급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크게 확대했다.새희망홀씨 출시 이후 신용등급 기준으로 1~4등급과 5~6등급에 대한 대출은 늘어난 반면 저신용층인 7~10등급은 19% 감소했으며 소득액 기준으로도 저소득층인 2천만원 이하계층도 32% 줄었다.
- ▲ ‘7등급이하이면서 2천만원 이하 계층’ 대출 비교 (자료제공: 박대동 의원실)
특히 ‘7등급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계층’ 두 조건에 모두 포함되는 금융소외가 가장 심한 계층에서는 대출이 무려 7천77억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희망홀씨 판매 당시 이들 계층의 대출액은 1조1천412억원에 달했으나 새희망홀씨 출시이후 올해 6월까지의 대출액은 4천335억원으로 줄어든 것. 절반 이상 급감한 수치다.“새희망홀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위계층까지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본 의원도 적극 동감하며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소외로 고금리에 고통 받고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크게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지원대상의 확대가 상위등급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아니라, 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계층은 외면하고 상위계층에 대출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16개 은행 중 13개 은행들이 저신용등급 대출비중이 감소했다.”-박대동 의원(새누리당)실제 희망홀씨 당시 신용 7등급 이하 비중이 100%였던 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새희망홀씨 출시 이후 그 비중이 각각 33%, 39%로 줄었다. 신한은행도 83%에서 36%로 감소했다.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고통이 크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계층지원에 나서주기를 당부한다.”-박대동 의원(새누리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