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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규제완화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아베노믹스 전략특구' 5∼6곳을 도쿄도(都), 오사카부(府), 아이치(愛知)현 등 3대 도시권에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리는 산업경쟁력회의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법인세율 인하, 외국인 전문기술인력의 채용기준 완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민간 위원에 의해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후속 논의를 거쳐 확정된 방안을 6월 발표할 성장전략에 담을 계획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개략적인 구상에 따르면 도쿄는 첨단 의료도시를 콘셉트로 삼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본 의사면허가 없는 외국인 의사의 일본내 진료 행위와 관련된 금지 규정을 완화하게 된다.
더불어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의 야간 운영에 맞춰, 도쿄도가 운영하는 지하철과 노선 버스를 24시간 운행하는 방안과 도영(都營)과 민영으로 나눠져 복잡한 지하철을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관광수요 확대와 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상이다.
또 오사카와 아이치는 법인세 인하, 민영화를 통한 항만 이용의 편리성 제고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특구 창설 구상은 금융완화, 정부 재정지출과 더불어 아베노믹스(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의 세 축을 이루는 성장전략의 일환이다.
일본의 기존 특구제도가 지방경제 진흥에 방점이 찍혔던 반면 이번 구상은 도쿄를 포함한 대도시의 규제완화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대도시 주도로 일본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려는 구상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