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오보] 박근혜 정부가 '삽질 정권'? 천만에!

"오늘의 오보를

대신 바로 잡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삽질 정권>이라고?

요즘은 언론 환경이 매우 급속하게 바뀌다 보니, 재미있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
하루에도 수천건씩 쏟아지는 기사 중에는 반드시 [잘못된 정보를 담은 기사],
즉 [오보]가 나오기 마련이다.

정부 부처의 업무 중 하나는 잘못된 기사가 나왔을 경우,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오보에 대한 해명자료는 공중에서 사라진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해명자료를 내놓지만,
그 해명자료를 친절하게 보도하는 성실한 언론기관은 거의 없다.

가끔 신문이나 인터넷에 <정정보도>가 나긴 하지만,
정정보고 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기 이를 데 없다. 

잘 못 됐으니 수정해 달라고 몇 번씩 사정사정 하는 것도 모자라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잘못된 보도임을 증명해야 하고 때로는 재판을 벌여야 한다. 

경찰서에 고소하면, 경찰서에서 몇 번씩 출두해 조사를 받는등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동안, 이미 잘못 된 정보는 방방곡곡에 다 퍼진 상태이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언론기관의 기사 A/S는 완전 낙제점수라는 말이다.
어떻게 이렇게 불친절한 A/S를 하면서도 존속하는 회사가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다.

그중에서도 행정기관의 정정보도는 거의 실리지 않는다.
속성상 행정기관은 언론에 약하기 마련이다.
이러다 보니 행정부처에서 내보내는 오보에 대한 해명자료는
그저 정부부처의 브리핑 사이트에 올라왔다가 쓸쓸히 기사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다.

"Save Internet - 대한민국의 빛, 한반도의 어둠을 물리쳐라!"

<뉴데일리>가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기본 취지요, 방향이다.

좌편향된 언론매체는 물론이고,
대놓고 종북질 하는 정당,
은근히 종북성향인 정치인,
중도를 표방하는 기회주의자들의 궤변과 선전과 무차별적인 거짓 선동으로 오염된 인터넷 여론을
바로잡는 것이 <뉴데일리>가  탄생한 배경이다.

<뉴데일리>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오늘의 오보>를 모아 독자들에게 친절한 A/S를 실시하고자 한다.

언론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 의식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뉴데일리> 뿐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에서 정식으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면,
그 전후관계를 간단히 설명하는 보도자료 A/S 코너를 만들었다.
억울한 정부부처가 있다면, 많은 참여를 바란다.

<오늘의 오보>

1. 박근혜 정부가 삽질정권이라고? 

<조선비즈> 4월 18일자는 국토위 이미경의원(민주통합당)이 자기 사이트에 올린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

 “국토부의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주거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11%에 불과하고 87%가 토목사업에 집중됐다.”

이미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해명은 이렇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는 일반예산 6,767억원 만 들어있다.
기금에 들어간 추경예산을 계산하면 주거복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68%가 된다."

국토부 추경에 포함된 예산은
일반예산 6,767억원과 국민주택기금 1조 2,240억원 등 1조 9,007억원이다.

국회에 제출한 내용엔 기금 증가분이 빠져있다.

국민주택기금 증가분이 빠진 것은,
기금의 경우 전체 기금액의 20% 내에서 변경하면
국회심의 없이 정부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은 현재 9조924억원이다.
이번에 증액하는 기금 예산이 1조2,240억원이므로 9조924억원의 20%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심의자료에 넣지 않았을 뿐이다.

국민주택기금은  전액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다.
(주택구입 및 전세금 융자 1조 240억원, 분양주택(융자) 2,000억원)

이것을 다 감안하면,
국토교통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1조 9,007억원의 68% (일반예산 중 주택재정비 촉진사업 700억원 + 국민주택기금 1조 2,240억원)가 주거복지에 반영됐다.

어쨌거나 주거복지비용 비율이 국토부 해명을 따르면, 11%가 아니라, 68%가 된다.

2. 장애인 요금 할인제 폐지되는거야? 

[도로공사가 경차 및 장애인 요금할인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한국일보>에서 단독기사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 한 문장짜리 해명자료를 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와 관련하여
경차-장애인 등 할인제도의 폐지 및 축소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음 “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사정은 이랬다.

“도로공사에서 연말에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다.
그 용역 내용 중 일부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국토부와 상의한 적도 없으므로, 국토부 차원에서는 검토된 것이 아니다.
그 용역자료에는 화물차 할인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확대하려는 입장이다. “

<한국일보>는 국토부에 전혀 확인 취재를 하지 않았던가,
했더라도 국토부의 해명을 기사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차 및 장애인 요금 할인이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안심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