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행복기금 등 통합 움직임금융위 “필요하지만 정책적 결정 쉽지 않아 ” 금감원 “사금융 대출자 93% 서민금융 안해” 대출자 “몰라서, 어려워서, 적어서 이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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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행복기금 등각각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을[하나의 기구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가속화되고 있다.최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다음주 중통합된 서민금융통합기구(가칭)에 대해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국민 여론을 환기할 정책 아이템으로서민금융통합이 금융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서민금융통합기구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금융위에 물어보라.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관계자“서민금융 시스템을 전반적으로검토하고 있으며,국회와 전문가들 역시통합기구에 대한 필요성을강조해 온 바 있다.새로운 기구를 만드는정책적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쉽지 않다.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금융위> 이해선 서민금융정책국장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에 의하면금융위는 이미신용회복위원회(이종휘 위원장)와 미소금융중앙재단(김공진 이사장 직무대행) 등과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통합기구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서민금융의 저조한 이용실적이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제도를경험한 사금융 이용자는전체의 7.2%에 불과하다.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서민금융의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평균 연 43%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지난 3월 말부터 7월까지 성인 남녀 5045명을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응답자 중 2.7%(138명)가등록 대부업체나 미등록 대부업체, 개인간 거래 등의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금융 이용액은 1인당 평균 1317만원이었다.이들이 이용한 사금융 평균금리는 연 43.3%로,법정 최고금리인 연 39%보다 4% 이상 높은 것으로조사됐다.지난해부터불법 사금융과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의 노력이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서민금융 대출이 저조한 것은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박근혜 정부 들어서이사장이 공석인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은사실상 활동을 중단하고 있어서민대출 실적이 더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서민금융기관 통합설이 나도는 마당에미소금융재단에 기부할 기업들도 없고,책임지지 못할 대출 실적을 앞장서서올릴 기관들도 없다는 분석이다.“주로 저신용등급자들에게 대출해주는서민금융은절차가 까다롭기 마련이어서지속적인 홍보가 필수적인데,새 정부 들어서 아무도 나서고 있지 않아실적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제2금융권> 서민금융 관계자한편 사금융의 평균 금리가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것은,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미등록 대부업체>가평균 52.7%의 금리를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등록 대부업체 38.7%보다1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한편 개인 간 거래의 경우 38.5%로 조사됐다.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이용자의 약 20%가 연 100%가 넘는 고금리를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평균>이 아닌 <상위 20%>로 따지면,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은 셈이다.불법을 알고 고금리 대출에 힘들어하면서도사금융 이용자들은 정부 등이 운영하고 있는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조사 결과,사금융 이용자 중 7.2%만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나머지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35.7%는<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답했다.<서민금융지원제도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도29.9%나 됐다.<들어본 적은 있으나 너무 복잡하고 신청방법을 몰랐다>는 대답도29.0%에 달했다.서민금융지원제도의 불편한 점으로는<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응답이33.3%로 가장 많았다.이 때문인지,추가 대출시 이용 희망 업체를 묻는 질문에개인 간 거래와 등록 대부업체가 33.4%를 차지했다.제도권 금융회사는 64.1%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