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기준에서만 50%로 엄격 심사총점 기준 넘어도 해당 기준 미달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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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을 위해 전날에 이어 재개된 방통위 전체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방안이최종 결정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2014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종편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에 대한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심사 방안 결정 과정 중 가장 논란이 됐던종편PP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심사사항 중[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다.이는 전날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위원들과 방통위 사무국 간의 설전 일으키게 만들며,최종 결정을 오늘로 미루게 한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전날 방통위 사무국이 제시한 의견에는위 두 사항에 대한 기준에 대한 평가점수가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하지만 야당측 <양문식> 위원은"40%라는 기준은 지상파 재승인 기준과 같은데지상파 만큼 수준이 안되는 종편을같은 기준으로 심사해서는 안된다.지상파 만큼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기존 방통위 재심사 연구반이 제시한60%수준으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방통위 사무국을 엄하게 질책, 의견에 반대했다.이러한 논란은 전체 회의 내내 마무리 돼지 못했고결국 다음날인 오늘(5일) 사무국과 위원들의 조율 아래[50%]라는 절충적인 기준으로결정됐다.이 같은 결정에 더해 <김충식> 위원은"위의 두 가지 심사항목 평가가50%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에는단순 [조건부 재승인] 뿐 아니라[재승인 거부]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의견에 <양문식> 의원 역시 동의하며"심사에 있어 종편들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경재>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해당 기준 미달시 재승인 또는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며 동의했다.결국 종편은 이번 심사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됐다.이번 종편 재심사의 전체적인 평가 점수를 따져보면총 점 1,000점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350점을 배분하고,나머지 650점은 [세부적인 재승인 심사 기준]을 통해 결정된다.방통위는 심사결과총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재승인]을 의결하고,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의결하기로 했다.대신 이번 결정된 50%라는 기준에 있어심사결과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미달]된다면 [재승인 거부]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양문식> 위원은"이번 평가는 종편의 능력 문제가 아닌 [의지]문제다.종편 봐주기가 아니냐 하는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에서[재승인 거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내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다만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말에 만료되는㈜매일방송의 경우 내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