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민간부문 회복미약"2014년 재정투자 방안도 "경제활력 적극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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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투자 회복을 위해중소기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등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민생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정부 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과[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 ▲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활성화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3.9.17 ⓒ 연합뉴스
"최근 우리경제는
2분기 성장률이 9분기 만에 1%대를 기록하고,
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투자 등 민간부문 회복 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상존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오석 부총리1. 중소기업 투자 지원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 규모를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존 32조8천억원에서5조3천억원(대출 3조4천억원, 보증 1조9천억원) 늘리기로 했다.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기준 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감가상각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앞으로는 4년(50%)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중소 제조업체의 공장 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도내년 3월까지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창업초기 기업과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2. 기업 현장애로 개선중소기업 옴부즈맨,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건강기능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를 허용하고중소 제조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고려해폐기물 부담금의 감면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온산 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초소 등 군사시설을 이전해산업단지 건설을 돕고 군산 산업단지의 중량물 야간운송시간도 확대하기로 했다.각종 검사·인증·신고 등과 관련한 행정비용을 줄여주고신기술 상품화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판매·유통관련 어려움도 줄여주기로 했다.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소형 경유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한다.또 중소기업의 특허등록료 감면,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간을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키로 했다.전통주를 주로 판매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가다른 사업도 겸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모든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4대 사회보험료를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3. 주거ㆍ일자리 등 민생지원8.28 전월세 대책 관련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지원과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출을 5천억원 확대한다.취업성공패키지 훈련비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도 400억원 늘리기로 했다.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등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4. 2014년 재정투자 방안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중소․중견기업의 역량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하는 등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창조경제 특별보증을 2조원 공급하기로 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책금융 자금 공급 규모도 기존 82조원에서 9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또 디지털콘텐츠 창업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선도대학에 대한 지원도 402억원에서 508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