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정책 공조 및 재정건전성·구조 개혁 강화 노력] 강조할 것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정책 유지 결정에 대해 
    빠른 시일내 출구전략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한국은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국이 테이퍼링(tapering·자산매입축소)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발표는) 상당부분 출구전략을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시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했다.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아
    신흥국이 충격을 덜 받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한국은
    앞으로의 전망을 받아들여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외환건전성 부담금·외국인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등
    거시건전 3종세트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 각종 시나리오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등을 준비,
    시장 변동에 따른 충격에 대비중이다.

     

    미국의 출구전략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않으면
    변명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시나리오별 대응과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유지, 외환·금융면에서
    가계부채 등 취약 요소를 관리하겠다.


    경제 체질을 강화하면서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 현오석 부총리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보며 
    외국에서도 <한국시장 달라졌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미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 유지 결정에는
    한국이 경고해 온 <역(逆) 스필오버(spillover)>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고 봤다.

    정부는 국제회의 등에서
    미 출구전략에 따른 신흥국 위기가
    다시 미국이나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꾸준히 설명해온 결과다.

     

    실제로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양적완화 정책 유지 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양적완화 축소가 가져올) 신흥국의 문제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현 부총리는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APEC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 출구전략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공조와 각국의 재정건전성·구조 개혁 강화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