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부하 예산 84% 삭감

26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력부하관리기금]이 [올해 2500억원→395억원]으로 84%나 삭감됐다.

전력부하관리는
예비전력이 부족할 때 한전과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일정수준 이상 전력 소비를 줄이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전력업계에서는
"내년도 부하관리 예산을 삭감하면 전력부하를 조절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하관리 기금 예산 삭감과 관련,
"내년 수급상황이 올해에 비해 다소 호전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신규 발전소 가동으로
수요관리 예산 수요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내년 여름 이후로 수급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봄철, 여름초반 수요관리는
규제와 함께 수급상황관리를 타이트하게 진행해
예산 수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했다."

전력당국은 지난해에도
올해 예비력이 200만kW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
예산을 38.2% 감축한 25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올해 예상치 못한 원전 부품 비리 사건으로
원전 3기(총 300만kW)의 장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지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전력 수요관리비용은
2011년 이전에는 700억~800억원대였다가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를 겪고
2012년 4046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다 올해 다시 예산이 대폭 깍인 것은
부하관리 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관리 자금이 대부분 대기업인 전력 다소비 업체에 제공되다 보니
[대기업 돈잔치용] 자금이라는 지적도 적잖았기 때문이다.

"부하관리 기금 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여
규제 강화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수요관리를 할 계획이다."

   - 산업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