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인가에 절반이 부정적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깝게 지내야 할 벤처기업인들에게 
박한 점수를 받았다. 

[미래부의 정책점수]를 묻는 질문(100점 만점)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54점이었다. 

[수우미양가]로 따진다면 [가]를 받은 것, 
그야말로 낙제나 마찬가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 정책의 수요자인 과학기술ㆍICT 벤처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 9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미래부의 정책점수]를 묻는 질문(100점 만점)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은 [54점]이었다. 

과학기술 R&D 정책은 53점, 
ICT산업 진흥 정책은 52점,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은 50점, 
SW산업 육성 정책은 가장 낮은 49점을 받았다.

벤처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0.9%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했다. 

잘 안되고 있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책의 모호함]이라는 응답이 7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처간 칸막이,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응답이 35.3%를 차지했다. 

[미래부의 미래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도 39.3%에 그쳤다. 
나머지 60.7%는 [미래부가 지금과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복수응답)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한 사람이 2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제도·규제 개선]이 27.6%를 차지했다. 

[미래부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원인(복수응답)으로는 78.4%가 [정책의 실효성, 구체성 결여]를 꼽았다. 
[다른 부처와 협력체제 미흡]이라는 의견도 34.7%나 됐다.

[미래부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이공계 인재 육성 등 장기 철학 부재]가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 부족] 52.3%을 꼽았다. 

[대한민국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인가]에는 
59.6% 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미래부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62.9% 와 
[벤처펀드의 정부출자 비율 상향 등 자금 지원] 45.1%을 꼽았다. 

[실패 후 재도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복수응답)도 
[자금 부족] 72.7%을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상일>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성패는 창조경제의 실현여부에 달렸다. 
그리고 창조경제 실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 미래창조과학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정책 제안을 할 것이다. 

미래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인들을 감동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