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채 200조 늘어나니, 이자도 덩달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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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약 30개 공기업의 부채가 최근 5년간 늘어나면서, 이재로 지급한 금액만 2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30개 공기업이최근 5년간부채에 따른 이자로 지급한 금액만2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국정감사를 앞두고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30개 공기업의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난 이자지급액 규모는27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15일 밝혀졌다.2008년 4조원에 달하던 이자지급액 규모는2009년 5조1,000억원,2010년 5조8,000억원,2011년 6조1,000억원에 이어지난해에는 6조8,000억원까지 불어났다.홍종학 (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연평균 5조5,573억원의 이자비용을 일 단위로 환산할 경우하루당 152억원을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자비용이 급속히 늘어난 것은2008년에 290조원이던 공공기관 부채가지난해에 493조4,000억원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부채 중 이자 등금융비용을 수반하는 금융성 부채는2008년 196조4,000억원에서지난해 344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손실보전공공기관은해당 기관 설립 근거법에이익적립금으로 해당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법률 조항이 있는 기관이다.결국 정부가해당 공공기관의 손실을 지급 보증한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손실보전기관에 해당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138조 1,221억 원),한국정책금융공사(49조 2,402억 원),한국수출입은행(46조 226억 원) 등의부채규모가 크고,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은매우 우려스럽다박근혜정부는손실보전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운영성과가 나쁘고 부채가 증가할수록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부채 축소를 위한다각적 방도를 찾아야 한다”- 홍종학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