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75.9% 수도권 집중...지역 편중 심각

주택연금 가입자가 1만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가입자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해
지방 거주 고령자들에 대한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감사 2주차 첫날인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은,
올해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7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보증액과 지급액 기준으로는 87.6%와 88.1%로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인구수와 대비해 보면,
수도권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며,
수도권 주택가격 역시 수도권이 월등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는
지급액 기준으로 부산이 3.6%,
대구가 1.8%,
대전이 1.5%일 뿐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1% 미만을 차지하는 등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현재
정부 대신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수탁관리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를 접수한 뒤
이용자에게 노후생활자금을 대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어
향후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지역 거주 고령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차별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주택연금의 수도권 편중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연금 수도권 비중이
2008년을 정점으로 2011년까지 떨어지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거주 고령자들에 대한 혜택 확대를 위해서
지역밀착형 홍보와
지방 영업거점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 조원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