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잔액 규모 2011년 2,930억서 2030년 56~67조 [폭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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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향후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은
    주택연금의 보증잔액이
    2011년 기준 2,930억원에서 2030년 56~67조원 규모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연금제도는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올해 9월까지 총 1만6,167명이 가입,
    21조 9,141억원을 보증하고 7,89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 큰 인기를 끌면서
    매년 가입건수와 보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중장기 주택연금 발전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보증잔액이 2011년 2,930억원에서
    2020년 13조 8,450억원~15조 7,300억원,
    2030년에는 56조 7,570억원~67조 5,440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은
    금융기관이 역모기지를 담보로
    매월 주택연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중도해지 시 대출상환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장기간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장차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 연금지급규모가 확대될 경우,
    금융기관이 유동성이 부족해
    주택연금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 소요액,
    즉 보증잔액이
    주택금융공사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다.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주택연금 유동화 상품개발 등
    대출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박민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