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 총력 대응 빈틈 최소화 해야..."국민 불편 점검단 꾸릴 것"

  •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예산안과 경제법안의 적기(適期) 처리를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가경제의 회복이 더뎌지고
서민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예산안과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경제회복이 늦어질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국민의 신뢰도도 저하될 수 있다."


현 부총리는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매년 헌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2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헌법상 시한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본격적인 심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매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연말 막바지에서야 처리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

올해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00여건의 경제분야 법안들도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루가 3년 같다(一日如三秋)]더니, 매일 여야 협의를 지켜보며
[오늘은 진전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 부총리는
각 부처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해
국정의 빈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국민 불편 점검단]을 꾸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 따른 국민들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