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국회·정부·여야 따로 있을 수 없어"

  • ▲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어제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의 법정시한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안정 등
필수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사회안전망이 훼손돼
국민생활의 고통이 심해진다."

이어 국가경제에 끼칠 악영향도 우려했다.

"당면현안인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 SOC 투자 등에 차질을 빚어
회복되고 있는 국가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 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 처리도 요청했다.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법안 중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중점법안은
시급히 처리되어야한다."


정부는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경제분야 중점법안을 102건, 공약·국정과제 법안은 81건으로 보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국회와 정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과 중점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국회에 요청드린다."

   - 정홍원 국무총리

아울러 정 총리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법과 원칙은 지키되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갈등을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갈등은 발생 후 해결하는 것보다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