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정상화 계획 추진...실적 평가해 기관장 해임 건의도

  •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의 비상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대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의 비상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대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의 비상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대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의 비상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대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키로 하는 등
집중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이를 토대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20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 중점관리대상 = 
한국거래소·한국마사회·코스콤·수출입은행·강원랜드·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예탁결제원·한국가스기술공사·대한주택보증·한국조폐공사·부산항만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전력기술·부산대학교병원·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져 등 20개 기관

이들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내년 1월말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분기 말
정상화 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영평가에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가칭)] 지표를 신설해
방만경영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평가비중을 12점으로 높인다.

이는 경영평가상 성과등급을 2등급 이상 하락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자산 1조원 미만 및
정원 500인 미만의 55개 강소형기관도
관련 지표를 추가에 평가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주무부처가 책임을 지고 평가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이후 기타공공기관 관리실적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도 대폭 하향조정된다.

금융·SOC·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경우 기본연봉은 유지하되,
성과급 상한을
[200%→120%(SOC·에너지)] 및 [200·100%→120·60%(금융)]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조정하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월정액과 회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최대 연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3분기 말 자구노력 등을 평가해
미진할 경우 임금인상 동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