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도·관행 뿌리 뽑는다...80개 과제 선정

국무조정실 청와대 보고...10대분야 핵심과제 48개·단기과제 32개

정부가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1차 정상화 과제로 공공부문 및 민생분야에 초점을 맞춘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와 단기과제 32개를 선정해 보고했다.

우선 원전·방산·문화재 등 공공인프라 비리,

어린이집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세금과 보험료의 상습적 장기체납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공공기관의 부실·방만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본사-대리점 갑을관계 등 기업활동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는

현 정부 임기 내내 역량을 집중해

[발본색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단기과제(32개)는

국민입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사안들 중

1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로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80개 과제는

공공부문, 민생분야 등에 초점을 맞춘 1차 과제이다.

내년부터 추진될 2차 과제는
법질서·민간분야를 포함,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2차 과제는 국민제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각 부처 발굴과제·다수부처 협업 필요한 과제·국회와 언론지적 등도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사법·노사분야 등은

노사정위원회 등 제3의 협의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정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정상화 과제는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새 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아울러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014년도 부처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방안을 포함해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비정상의 정상화]를 범부처적으로 본격 추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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