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정부지원 7천500억 받아도 영업적자 5천700억...노조는 "나 몰라" [민영화 아니다] 국토부 "철도경쟁 도입, 부채 스스로 갚기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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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KTX민영화저지범대위 회원들이 한국철도공사 이사진을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13.12.12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9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국토교통부가 "코레일 스스로 부채를 갚기 위한 선택"이라고
17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코레일은 현재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고갚아야할 건설부채까지 포함하면 35조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코레일이 지금과 같은 구조로 계속 운영되면부채가 2020년이 되기 전 50조원을 넘어서는 등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연평균 7,500억원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연평균 5,700억원의 영업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현재 부채비율은 435%가 넘어서고 있다.
- ▲ 철도공사 전환 이후 경영지원 및 영업적자 현황(단위:억원) ⓒ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철도가 경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돼왔기 때문이라는 게국토부의 설명이다.오랜 독점 속에여객, 물류,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등 다양한 기능이 뒤섞여회계가 불투명하고 비교대상이 없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도 코레일은 인건비를 평균 5.5% 인상하고연간 1,000~3,0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방만경영을 지속해왔다고 국토부는 꼬집었다."철도공사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7천만원에 달하고
기관사들의 경우 30%가 8천만원 이상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와 부채는 나 몰라라 하고
6.7%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국토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국민에게 손 벌리지 않고 부채를 갚으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철도노조는 철도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경쟁도입이 민영화라고 주장하나,실상은 모든 부채를 국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경쟁도입을 통해 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며,철도 이용자가 늘고 경영수지가 개선되면 철도 스스로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다."철도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어떻게 요금이 올라가느냐"고 반문했다."현재와 같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서울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이용하면 되는데어떻게 요금이 올라가느냐.국민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수서발KTX 운영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철도공사가 41% 지분을 갖는 계열사로서[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된다.현재와 같이 철도공사가 운영하게 되면
막대한 부채로 인해 신규사업인수서발 KTX 개통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어렵고,또 다시 부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지만현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어
더 이상 부채를 조달하기도 어려운 구조다.수서발 KTX를 안전하게 개통하기 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공공부문 자금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철도공사가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게 되면지분을 더 늘려 나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