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조원, 12만호 통합모기지 지원 예정"
-
- ▲ ⓒ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새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돼 운영된다.국토교통부는새로운 통합 정책모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정책모기지는각각의 지원주체, 재원 뿐만 아니라,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이 모두 달라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지원대상·금리 등 대출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고지원규모를 확대됐다.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이하까지 지원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해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한다.이번 개편으로
그 동안 연 2조원(최근 5년)을 밑돌던 정책모기지가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된다.국토부 관계자의 말이다."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올해의 경우 전년과 유사한 약 11조원(12만호)을 지원할 예정이며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디딤돌대출은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가계대출구조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방향으로제도를 설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DTI와 LTV를 연계함으로써대출자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했다.고정금리 전환, 거치기간 축소(최대 1년) 등을 통해가계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제고했다.근저당권 설정비율(110%)과 연체 가산금리(4~5%)를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해 금융소비자 권익도 강화했다.이번 정책모기지 통합 운영으로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그 동안 시장에서 높은 금리로 조달된 재원(시중은행, MBS 발행)을시중에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컸으나,저리로 조달(2%초반)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추가 부담 없이도 지원규모 확대가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