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정책·의료공공성 강화·건보제도 개선 등 [2개 과제 집중 논의]의료수가 인상, 결국 건보료 인상 “의협-정부 국민 뜻 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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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영리병원 등의 문제로첨예하게 대립 중인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22일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어떤 합의점을 찾을지주변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의사들은오는 3월3일조건부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협상 과정이 긴박할 전망이다.그러나이들의 요구대로의료수가 인상부터원격의료,영리 자회사 허용 등이들 주제에 대한양측 간의 견해차가 커원만한 대화가 이뤄질지는미지수 상태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지난 17일 오전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의-정 협의체 명칭과 주요 안건 등을 논의했다.이들의 만남은의협의 원격의료 도입 반대와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고3월3일 총파업을 발표한 뒤공식적으로는 첫 만남이어서더욱 눈길을 끌었다.복지부와 의협은협의체 이름을 [의료발전협의회]로 정하고22일 오후 의협회관에서1차 회의를 하기로 결정했다.22일 안건은의료제도와건강보험 등두 분야로 나뉜다."협의체 이름을 짓고회의 일정을 잡았을 뿐,구체적인 논의 주제는 아직 미정이다.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선 분야를 다루되협의체에 의-정 외에다른 구성원이 들어올지 등은앞으로 다시 정할 예정이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팀장의협 측은정부에 제안할 주요 의제로[보건의료 정책 개선-원격의료],[건강보험 개선-보장성 강화 방안],[전문성 강화- 전공의 처우개선],[기타 의료제도 개선-의료정보 보호 대책,의료전달체계 개선] 등4가지를 꼽았다.그러나이와 관련일각에서는의협이 겉으로는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도입 반대를 외치지만,주된 협상 주제는 수가 인상이 될 것이라는시각이 우세하다는 의견이다.사실상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서 설립 허용 반대는특별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의협은원격진료가 동네 의원들을 죽이는 행위라 하지만요즘은 수도권이 아니더라도시골 어디에나 병·의원이 천지인 상황에굳이 원격 진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망할일이 없는데다,다만 오지 위치한 만성 질환자나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은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지극히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다.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도현재 대형병원이장례식장, 주차장, 식당 등의부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듯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특히의료계 전문가는의료 민영화라는 것은무엇보다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규정짓고 있는[당연지정제](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건보 환자를 진료하는 제도)를폐지할 경우 성립되는 뜻으로,원격진료나 의료 법인 자회사 설립 등은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결국의협이 타협하고 싶은 것은[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것으로,이를 단지 [건강보험 제도 개혁]으로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의견이다."의협은현재 동네 병원들의 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도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이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병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어 생긴일시적 현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따라서의협은[의료발전협의회]가 열리기에 앞서국민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야할 의무가있다는 게 주변인들의 공통된 견해이다.의협이 바라는의료수가 인상이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을 의미하고이는 곧,의료소비자이자 건강보험료 재정 부담자인일반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 자리에서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한다면반드시 정부 당국은 소비자에게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의 판단을먼저 구해야할 의무가 있다.의협이파업이라는 협박으로죄 없는 환자들에게또 다른 피해가 돌아오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명심해야 할 것 같다.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개원가에서도 우려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파업은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동참할 계획은 없다."- 서울시내 한 내과 병원장이와 관련의협 관계자는이렇게 강조했다."저수가 문제는 잘못된 건보제도에서 나타나는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우리가 단순히 수가 인상을 요구하면서집단행동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지금까지는의료 현안에 대한 의-정간의 입장 차이가 컸지만,그 외 다양한 의견도 오고간 상태이기 때문에앞으로 협의회 운영을 통해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정책과건강보험 제도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 이용진 간사 (의협 기획부회장)
